갯벌복원 예산 불용·이월 문제 도마에

2022년 9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예산 집행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국비 확보, 해양사업 이월·반납 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예산 31억 5천만 원 가운데 28억 원이 불용 처리되고 3억 5천만 원이 집행된 경위를 따지며, 해당 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사업이 왜 지연됐는지 질의했다. 또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설치, 해양보전 분야 민간단체 지원, 이월사업과 국고보조금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자금 없는 이월액과 국비 확보 현황도 확인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3억 5천만 원은 신안 추포 갯벌 복원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됐으며, 해당 70억 원 규모 사업은 현재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업은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중앙부처 사업 확정 시점과 예산 편성 시점이 맞지 않아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했다고 해명하면서, 향후 이월과 반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은 320억 원 사업이 낙찰 후 287억 원으로 줄었지만 300억 원까지 증액을 추진 중이며, 해수부와 협의해 10월까지 국비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