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강개수사업 감액·협의 지연 쟁점…생태하천조성 연계 필요성 제기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황룡강개수사업 예산 감액 사유와 사업 협의 지연, 생태하천조성사업 연계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2020년 이후 지방세 확충과 함께 정부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기존 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 이양 이후에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룡강개수사업 예산이 대부분 시비로 편성된 가운데 이번에 상당 부분 감액된 사유와 사업 시행 협의 지연 배경을 물었다.

아울러 개수사업이 치수 중심에 머물지 않도록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기능을 함께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이양 이후 지역 하천의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있다며,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단계적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황룡강개수사업 예산 감액은 실시설계 도중 일부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면서 설계를 중단했고, 협의 기간이 길어져 올해 확보한 예산 3억 원의 집행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은 2026년이며, 치수와 친수 기능을 함께 고려해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방이양 이후 친수사업은 전액 시비 부담으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