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방식 재검토 논의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항목과 금액,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실비 성격의 경비인 만큼 시민 관심이 큰 신규사업으로 보고, 필요경비 항목과 금액, 지급방식을 분명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한 번 결정하면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현장학습비와 급식비, 행사비 등을 포함한 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금액은 11만7천 원에서 14만3천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직접지원 형태로 보고받았지만 타 지자체와 교육청 사례 등을 감안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국가사업 대체 가능성까지 고려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지원방식을 면밀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