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 왜 줄었나

2023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 삭감과 면허 반납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이 일부 삭감된 이유를 따져 묻고,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는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경상비가 삭감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과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연계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