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공배달앱 효과·강진의료원 냉난방 개선 등 도의회 예산심사 쟁점

2023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배달앱 운영 효과와 강진의료원 냉난방 개선, 읍·면단위 LPG 배관망 사업, 귀농·귀촌·귀어 지원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전남도의 공공배달앱이 코로나19 유행 시기보다 늦게 출발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출시 시기와 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가맹점 수와 주문 실적은 늘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이벤트 종료 뒤 이용이 줄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쿠폰 등 이벤트의 상시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강진의료원의 중앙냉난방 문제를 언급하며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개별 냉난방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읍·면단위 LPG 배관망과 마을단위 사업의 차이도 물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귀어 지원이 정착 주민보다 외부 유입에 치우친다며, 지역에 오래 터를 잡은 주민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읍·면단위 LPG 배관망은 규모가 큰 중규모 지역을, 마을단위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외부 인구 유입도 가능하다며 귀농·귀어 지원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위광환 국장은 공공배달앱이 코로나19뿐 아니라 배달·외식 문화 변화와 높은 민간 배달앱 수수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낮은 수수료의 공공앱을 육성해 지역 상인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들어 결제금액이 크게 늘어 6, 7배 이상 성장했다며, 인지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중소 배달앱 육성, 지역화폐와의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심 국장은 강진의료원이 중앙난방으로 운영돼 환자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진의료원에 이미 기능보강사업과 기숙사 신축, BTL사업비, 부채 상환 등 상당한 도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냉난방 개선에 필요한 소요액을 다시 파악해 국비 확보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