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0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보조금 반납액 8억 원 돌파 질타

이름
이규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담양 제2선거구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보조금 반납액 8억 원 돌파, 사전 준비 부족과 수요조사 미흡 지적

해양수산국, 부지확보 미흡·사업요건 미성숙 원인 설명하며 현장 확인·수요조사 강화 약속

2022년 9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반납액이 8억 원을 넘는 배경과 천일염 반자동 포장기계 보급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수요조사 및 현장 점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보조금 반납액이 8억 원을 넘는 이유와 사업 추진 전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원인을 물으며, 천일염 반자동 포장기계 보급 등에서도 제대로 된 수요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시군의 부지확보 미흡과 사업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 그리고 행정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보조금 반납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자동 포장기계 대신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로 변경하도록 해수부에 건의하고, 앞으로는 현장 확인과 수요조사를 강화해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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