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예산 미반영 도마 위

2023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예산 미반영 문제와 지역별 지원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가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확인하고, 2023년 11월 2일 제정·시행된 조례인데도 예산 4,2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 목포·여수·순천을 제외한 19개 시군에서는 장애인들이 자동차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조례가 소관이라고 확인하면서, 예산은 8월 말 실국별 편성과 자체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는 순서라 11월 제정된 조례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포·여수·순천 3곳에서는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의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