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 재이관 배경 추궁

2023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관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기로 한 배경과 과정을 물었다. 아울러 2015년 복지재단 출범 당시 해당 시설들을 맡긴 논리와, 이번에 다시 이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부서 간 협의 대상과 진행 상황, 장애인단체들과의 정보공유 및 의견 수렴 여부도 확인했다.

이상태 원장직무대행은 과거 장애인총연합회 운영 과정에서 민원과 요구가 있었고, 복지재단 설립 이후 여론과 부서 협의를 거쳐 시립장애인복지관과 보호작업장이 순차적으로 복지재단으로 이관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관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용역에서 장애인 기능을 전문 정책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통합돌봄과와는 협의를 거쳐 6월 30일자로 이사회 의결을 마쳤고 장애인복지과와는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을 맡는 취지인 만큼 장기간 민간에서 운영돼 온 해당 시설은 장애인 관련 전문 기능이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맡는 것이 맞다고 했으며, 장애인단체들과의 협의는 아직 충분치 않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