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성인지 예산서 오류 지적·보완 요구

2023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분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성인지 예산서가 예산 심사 자료로 작성된 취지와 필요성을 짚으며, 실제 분석 과정에서 대상자와 수혜자 설정이 부정확하고 성과목표나 예산 비율이 맞지 않는 등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해명과 향후 예산서 작성 개선을 요구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성인지 예산서가 각 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예산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위원이 지적한 분석 오류와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예산실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협의해 바로잡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