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복지카드 차액 보전 놓고 형평성 공방

2023년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액 인상과 관련해 문화누리카드 수급 청년에게 차액만 추가 지원하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을 두고, 오미화 위원이 두 사업의 취지가 다른 만큼 단순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중복 지원 제한 원칙이 반영된 제도 설계라고 설명하며 재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오미화 위원은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액이 2024년 25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문화누리카드 수급 청년에게는 차액만 보전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문화누리카드가 문화 소외계층의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인데, 청년문화복지카드와 같은 수준으로만 맞추면 기존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카드는 취지와 목적이 다른 만큼 단순한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문화누리카드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는 도 자체 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 청년에게는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차액만 추가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도 재협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문화누리카드 수급 청년에게 차액만 보전하는 현행 방식이 형평성에 맞는지를 둘러싼 견해차로 압축됐다. 오미화 위원은 취지가 다른 두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오히려 격차를 남긴다고 봤고,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제도 설계상 중복 지원 제한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 정책관이 재검토와 추가 협의를 언급하면서 쟁점은 계속 논의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