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위원, 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통합돌봄 예산 추궁…김대삼 후보자 개선 약속

2023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 기능과 통합돌봄 사업의 인력·재원 대책, 자료 제출의 충실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복지정책 연구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라는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책연구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삼 후보자의 연구실적이 저조해 보이는 이유와 사회서비스원 연구 기능의 전문성·신뢰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배경을 물었다.

또 통합돌봄 사업의 인력·재원 한계와 예산 확보 대책, 시설·사업단 현황 파악 여부도 질의했다. 아울러 재산 신고와 예산 자료의 오기, 봉사활동 증빙과 업무협약 자료 누락 등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의 충실성과 내실 있는 협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대삼 후보자는 자료에 기재된 연구실적은 등재지 논문만 반영한 것으로, 재직 중에는 매년 정책연구와 교육 개발 연구를 수행했지만 등재나 학회 발표를 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 연구 기능의 미흡 원인으로 연구원들의 짧은 근속기간과 열악한 처우를 들면서, 선정위원회 강화와 분야별 연구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돌봄은 현장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린 모델이라며 부족한 예산은 의회·행정·민간의 협력과 민간 자원 활용으로 보완하고 국가 정책 반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예산 자료의 오기는 인정하고 정정하겠다고 했으며, 봉사활동처가 기재된 증빙과 추가 자료도 제출하고 업무협약 관리 체계도 내실 있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