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 침수 대책·여성농업인 바우처 확대·생산비 지원 촉구

2023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콩 침수 피해 대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 생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집중호우로 논콩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상습 침수 지역까지 논콩 재배가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선택형 직불제 확대와 논콩 재배 지속을 위해서는 배수개선 사업과 재배지 선정 지침 등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이 75세 연령 제한 등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원 연령 상향이나 금액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기름값과 전기요금 등 농업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과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효석 국장은 올해 단기간 집중호우로 논콩 피해가 컸고, 논콩은 본래 밭작물이어서 논 재배 시 배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배수개선 사업과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계속 추진하되 논콩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저지대와 습지 등 피해 우려 지역은 논콩 재배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관련해서는 75세 연령 제한으로 대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여성 행복바우처를 포함한 농업인 공익수당 등 현금성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피고, 관련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생산비 부담에 대해서는 농자재와 필수 비용이 급등하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공익수당 등 소득 지원과 생산비 절감 지원을 포함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체계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