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 우려 제기…김대삼 “실태조사·인권보호 병행”

2023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전 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김대삼 후보자에게 사회서비스원장 공모 지원 경위와 적임자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위원은 해당 사업이 가사·돌봄의 국가 책임을 인권 보호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태조사와 영향평가 없이 돌봄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통역·피해구제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저임금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장이 된다면 이주노동자 역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광주로의 사업 확대도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지 않을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대삼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이 다문화가정 증가와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사업 추진에 앞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명확히 해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은 국가 책임제로 가야 하며,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이주노동자도 함께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라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증진과 처우 개선, 고용 안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사업을 검토하더라도 관련 준비와 분석이 철저히 이뤄진 뒤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