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해양쓰레기 사업 포기 땐 페널티…근해어선 감척금 집행 완료

2022년 9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진도군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운영 사업 포기 시 페널티 부과 여부와 근해어선 감척사업 준공금 신청 지연, 전남의 감척 실적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진도군이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운영 사업을 포기해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는지 물었고, 이어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준공금 신청 지연이 반복되는 문제인지와 전남의 근해어선 감척 실적 규모도 함께 질의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 다음 해 사업배정 때 같은 사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준공금 신청 지연은 업체 지연으로 생긴 일시적 사안으로 올해 2월 14일 전부 집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