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통합돌봄 예산 감소 속 재원 확보·중복서비스 개선 쟁점

2023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통합돌봄 예산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광주다움 돌봄서비스의 중복 지급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돌봄·통합돌봄 예산 규모와 전년도 예산 현황을 물으며, 최근 수년간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시비와 구비로 102억 원을 편성한 점을 거론하며,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광주다움 돌봄서비스의 중복 지급과 보완점 지적이 나온다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물었다.

김대삼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통합의료돌봄 시범사업비가 45억 원 규모이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비는 102억 원이라며, 정부 사업은 명칭 전환과 함께 별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예산 총액과 전년도 돌봄 예산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재원과 관련해 국가책임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지역 외부자원과 기업·민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복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 운영 시스템을 시행 중이며, 실무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다양성과 재원 문제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