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 시군 영향은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 시군에 미칠 영향 질의
해당 조례안 권고사항으로 시군이 신안 사례처럼 세부 조례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남도 답변
2023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시군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방금 상임위를 통과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의했다.
이재태 의원은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며, 도내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의 홍보와 보호활동을 확대하고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당 조례안이 권고사항이어서 시군이 이를 근거로 신안처럼 세부 내용을 담은 개별 조례를 만들게 되며, 도에서도 시군에 전달하고 더 자세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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