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 주거안정 사업, 예산 효율성·특혜 논란 점검 촉구

2023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청년 주거안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예산 효율성과 특혜 시비, 관리비 부담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청년 주거안정 사업이 16개 지역에 50~60가구씩 공급되는 규모인 만큼 예산 효율성과 건설비용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건축물인 만큼 최저가 입찰이 어렵고, 노후화 이후의 유지관리 책임과 자산가치 문제도 민간임대와 다르다고 우려했다.

또 사업 규모가 전남의 신혼부부·청년 수요에 비해 크지 않다며 불공정·특혜 시비와 복지총량제 문제, 높은 관리비와 민원 발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진행 과정에서 연구와 검토를 거치고, 의회와 주민, 청년층의 의견도 수렴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혜 시비와 복지총량제, 불공정 논란, 최저가 입찰, 관리비, 민원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