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천체망원관측기 입찰 소송·교복 담합 현안 점검
심창욱 위원, 천체망원관측기 입찰 소송·리모델링·교복 담합·킬러문항 폐지 후 변별력 대책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천체망원관측기 입찰 소송으로 계약 중지·교복 담합 제재 시행·변별력 강화 방안 보고 예정
2023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천체망원관측기 설치 입찰 소송 현황과 리모델링 추진 여부, 교복 입찰 담합 진행 상황, 킬러문항 폐지 이후 변별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창의융합교육원 천체망원관측기 설치 입찰과 관련해 자격 요건과 평가 기준 공정성을 둘러싼 소송 현황, 리모델링 추진 여부, 교복 입찰 담합 진행 상황을 물었다. 아울러 대입 킬러문항 폐지 이후 학교 현장의 변별력 확보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천체망원관측기 설치 건은 국내·국외 실적을 입찰 자격 요건에 포함할지 여부와 평가 시간 부족에 따른 공정성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계약도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리모델링은 별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교복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일괄 시행했으며 교육청 직원은 연루되지 않았고, 킬러문항 폐지 이후 변별력 강화 방안은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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