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 킬러문항 대응과 사립유치원 지원금 사각지대 점검

2023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킬러문항 폐지 이후 광주 지역 학교의 학생 변별력 확보 방안과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 제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부의 킬러문항 폐지 이후 광주 지역 학교들이 학생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10만 원의 지급 방식이 차등지급인지 일괄지급인지와, 10만 원 미만 학부모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나온 뒤 교육협회장단과 진로전문가들과 협의해 학교 대응과 학생 지도 방안을 논의했으며, 기자회견과 학교 전문가들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유치원 지원금은 차등지급으로 공문 결재가 끝났고, 1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에 논리를 적용하는 타당성과 내년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의 무상교육 방향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