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조례안 의견 청취
김나윤 위원장,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견 요청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조례 강행규정·임의규정 검토 및 효율적 운영 점검 방침
2023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 뒤, 의결에 앞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만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놓고 고민이 있었고, 5조와 6조의 관계를 검토했으며 관련 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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