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불용 논란에 비정규직 지원 집행 부진까지 지적

2022년 9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 불용과 비정규직 지원·보호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 41억 원 중 16억 원이 불용된 이유를 따져 묻고, 미등록 점포 상인 신청률 저조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에 비해 비정규직 지원 및 보호 예산의 집행이 미흡하다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질의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경우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안 된 점포 등이 있어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했고, 일부는 다음 연도에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지원 및 보호 예산은 코로나19로 행사를 지원하지 못한 데 따른 집행 지연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