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조정 논의

2023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을 둘러싼 지원 대상과 집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이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또 집행 과정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예산 추계와 집행 계획을 협의하며 수정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집행부도 보증료 지원과 예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조례안상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범위와 시기, 소득기준을 계획으로 수립해 공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정 의견을 냈지만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입 현황과 보증료 부담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파악하고 필요시 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