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교육수당, 시·군 차등 불균형 보완 논의

2023년 1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의 개념과 지급 방식,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학생교육수당의 개념과 지급 방식, 대상 범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시·군 간 금액 차등으로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즉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며, 학생교육수당의 정체성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이 지역소멸 대응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감 공약사업이며,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사 협력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인구소멸지역은 10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으로 구분해 협의했으며, 당초에는 20만 원 구상도 있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금액과 범위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 간 차등으로 인한 상대적 불평등 문제에 공감하며, 내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보완책과 대체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교육수당의 개념에 대해서는 교육적 목적의 기본소득 성격을 가진 수당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