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당 보편 지급 놓고 충돌…대안교육 학생 제외 여부 인식차

2023년 12월 7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수당 대상에 대안교육 학생 등이 사실상 제외됐는지를 두고 이규현 위원이 모든 학생 지급 원칙과 조례 개정 의지를 촉구한 반면, 답변측은 원안에서 제외한 적은 없고 협의 과정의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며 사업 지속 추진과 운영 개선 검토 방침을 설명했다.

이규현 위원은 학생수당이 기본소득의 원칙에 맞게 모든 학생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대안교육 학생 등이 설계상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 협의에 그치지 말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수당 지급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연구와 논리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과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운영 방식도 형평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생수당 원안에서 대안교육 학생을 제외한 것은 아니며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지만 내년 이후에도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연구 예산을 바탕으로 성과 분석과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대안교육 지원과 교육참여수당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대안교육 관련 총예산은 2023년 20억7000만원 수준이며 2024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8000만원 증액됐고, 우수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 데에는 기숙사비가 학교운영비로 편성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수당 대상에서 대안교육 학생 등이 사실상 제외됐는지를 두고 질의자와 답변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이 위원은 현재 설계가 기본소득 원칙을 벗어나 일부 학생을 배제했다고 봤다.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은 원안에서 제외한 적은 없고 협의 과정의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수당의 보편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