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특위, 통합조례 추진계획·열사묘지 사업 대응 점검

2023년 9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5ㆍ18특별위원회에서는 5·18 통합조례 제정 추진계획과 기존 조례·관련 기관 사업 반영, 민주민족열사묘지 관련 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5·18 통합조례 제정의 구체적 추진 계획과 기존 조례 및 관련 기관 사업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물었다. 또 5·18 3단체와 조례 문제점에 대해 사전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구 단위 조례와의 연계는 어떻게 볼 것인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민주민족열사묘지 관련 사업을 둘러싼 반대 단체들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반대가 계속될 경우 향후 대응 방안을 물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관련 12개 조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TF 구성을 마무리하고 1차 회의를 열었으며, 전문가와 5·18 단체 등이 참여해 미래지향적 통합조례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조례안과 광주시, 기념재단, 기록관, 교육관 등의 사업을 분류해 1차 시안을 만든 뒤 시의회와 집행부 의견 보완, 시민 공청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족민주열사묘지 관련 사업은 당사자와 5·18 단체 의견 수렴이 전제라며, 현재는 반대 의견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5·18 교육지원 꾸러미 사업이 관내 81교와 관외 99교에 보급됐고 체험활동 중심 교육에 일정 효과가 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효과성 검토를 거쳐 내년 사업 지속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