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주민편의시설·이차보전 예산 감액 집중 질의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세 세수추계 오류 재발 방지와 주민편의시설, 이차보전, 집행잔액,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주요 예산 항목의 증감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2023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주민편의시설 예산이 매년 줄어 올해도 70억 감소한 사유를 따져 물었다. 또 이자 이차보전 예산이 130억 감액된 배경과 농어민·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영향, 자금없는 사고이월의 문제점, 상하수도·수질 분야 집행잔액 353억 발생 사유, 사회보장적 수혜금 96억 불용의 원인을 질의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주민편의시설 예산은 도 예산이 아니라 시군이 건립하는 시설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 도 전체로 파악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차보전은 농업과 중소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자금없는 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위원 지적을 받아들여 가뭄 관련 예비비 집행 검토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상하수도·수질 분야 집행잔액 353억은 국비 세수 부족으로 환경부 국비가 미교부돼 발생한 불용이라고 설명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은 복지국 소관이 아니라 도 전체 총괄 항목이라고 설명하며,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가 설명하는 것이 맞고 별도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