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감소 속 교육사업 예산·운영 점검

2023년 1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2024년도 교육재정 운용, 평생교육·노동인권교육·대안학교·역사교육·남북교류·아침 간편식 등 주요 교육사업의 예산과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전남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감소 배경을 짚으며 2024년도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묻고, 평생교육·노동인권교육·대안학교·역사교육·남북교류·아침 간편식 등 주요 교육사업의 예산과 운영 현황, 향후 확대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평생교육의 지역 연계 강화,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대안학교 추가 설립의 신중한 추진, 전남의 역사와 여순사건 등을 반영한 역사교육 확대, 김대중 정신을 살린 남북교류·평화교육의 방향, 교육공무직의 도서벽지 수당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74억 원으로 확인하고, 세수 감소와 불용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침 간편식은 시범사업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1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기관이 목포와 벌교 두 곳이며 예산은 약 27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 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한 평생교육 확대와 지자체 평생교육 지원 현황은 추가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소폭 증액했고, 학교 신청에 따라 노동인권교실과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며 민관협의회와 현장지원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안학교는 현재 11곳이며 운영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동부권에 편중이 있다고 밝혔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의 역사교육을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22개 청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평화인권교육과 청소년 역사탐방,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올해 편성하지 않았지만 기존 기금과 협의회 운영 예산은 유지하고 있으며, 김대중 정신 계승과 평화인권교육을 연계해 내년 100주년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