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위원,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례법 개정 추진 질의
정철 위원,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례법 실효성 위한 예비타당성·조세재정 특례 개정 추진 상황 질의
문금주 행정부지사, 김승남 의원 발의 개정안 인지 및 전반적 지원 답변
2022년 9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과 조세재정 특례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례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과 조세재정 특례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김승남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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