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400원 인상에도…장기적 지원체계 필요

2023년 12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비 지원과 급식비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올해 급식비 조정 과정에서 400원 인상 결정이 있었지만, 매년 비율과 액수를 두고 혼선이 반복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과 도청이 더 일찍 논의를 시작해 예측 가능한 무상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급식의 질도 현재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무상급식비 지원이 관련 조례에 따라 협의회와 위원회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400원 인상, 5대5 분담으로 결정했지만 3년 유예기간은 반영되지 않았고, 매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어 장기적인 플랜과 예측 가능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