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이정선에 공약 이행·교권 보호 대책 집중 질의

2023년 10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66건 이행 현황과 교권 보호 대책, 교복 담합 사건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의원은 이정선 교육감을 상대로 직선 4기 공약 66건의 이행 현황과 주요 성과, 난항을 겪는 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물었다. 이어 공약 이행률과 매니페스토 평가에 비해 여론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와 시민·교육단체와의 소통 강화 방안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의 교권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전담 컨트롤타워와 학교장 책임 강화가 필요한지 따져 물었다. 또 학부모 민원 처리 체계와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도입 가능성, 학생인권조례 개정 여부를 질의하고,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도 요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2023년 6월 말 기준 66개 공약의 최종 목표 대비 추진율은 41%,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85.7%이며 8월 말 기준으로는 약 49.6%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표 성과로는 365-스터디룸, 글로벌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1인 1교 대입 디렉터 운영 등을 들었고, 방중 무상급식과 야간돌봄, AI 마이스터고 신설, 광산교육지원청 복원은 난항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여론 평가와 관련해서는 출발 당시보다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보며, 시민에게 진정성과 성과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속 현장지원단 운영, 광주형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제작,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법률·심리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기능과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은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고, 학부모 민원 협의체와 교권 분쟁조정기구 도입 의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행정적 지휘·감독이 미흡했다며 학부모 피해에 사과하고, 교복 유지 여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