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복 담합 32억 피해 공방…교육청 책임론 vs 보상·대응 한계

2023년 10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교복업체 담합에 따른 학생·학부모 피해와 교육청의 사전 관리 책임, 향후 공급 차질 대응 및 보상 방안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의원은 교복업체 담합으로 학생·학부모가 1인당 약 6만 원, 총 32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이 검찰 수사 전까지 이를 감지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교육청이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담합업체 제재 이후 내년도 교복 공급 차질 대책과 피해 학부모·학생에 대한 보상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교복·생활복·체육복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변화, 공론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검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중·고교 147곳의 교복 입찰 387차례 가운데 289차례에서 담합 혐의가 확인됐고, 약 32억 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행정 기준과 가격 상한선은 안내해 왔지만 실제 담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과 보완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담합업체 38곳에 대해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했으며, 상반기 공급 차질에 대비해 수의계약, 2단계 입찰, 적격심사와 함께 사복·생활복·인정복 활용 방안도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심과 판결이 나온 뒤 학교에 계좌·개인정보 보존을 안내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생활교복 착용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교복 운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순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교복 구매 과정을 관리하면서도 담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모니터링 부실이자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철신 정책국장은 입찰 구조상 담합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 문제에서도 박 의원은 신속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박 국장은 재판 결과 전에는 행정 절차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