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 돌봄체계 공방…박미정 "통합 대책 필요" 교육청 "보완하겠다"

2023년 10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학생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야간돌봄을 포함한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 학생 36명이 자살한 통계를 거론하며 학생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가 충분히 구축돼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교육청의 돌봄 정책이 초등돌봄교실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야간돌봄 설문조사에서도 학생 당사자 의견이 빠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실태조사와 단기·중기·장기 계획, 유관기관 연계 체계, 사후 모니터링 자료를 요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야간돌봄 확대 공약은 맞벌이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력 전환과 예산, 노동조건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 저학년 설문을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한 것은 기존 관행과 돌봄 수요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표집 방식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청은 돌봄 전담 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지만 지자체와 마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제시한 넓은 의미의 돌봄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야간돌봄과 연계 체계를 더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생 자살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위기관리위원회와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 등 위프로젝트,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담·치료를 받은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는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미정 의원은 교육과 돌봄이 분리될 수 없는데도 교육청이 돌봄을 부수 업무로 여기며 당사자 의견 수렴과 데이터 축적, 통합적 계획 수립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정선 교육감과 김종근 교육국장은 기존 위기 대응 체계와 연계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자료 축적과 성과 관리가 부족한 점은 인정했다.

결국 돌봄의 개념과 교육청의 역할 범위를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고, 실태조사와 협력 체계 보완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