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긴축 기준 도마 위…교육기본수당 편성 근거 추궁

2023년 12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감액에 따른 교육청 긴축 기준과 530억 원 규모 교육기본수당 편성 근거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올해 약 90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어떤 기준으로 긴축을 단행했는지, 특히 530억 원 규모의 교육기본수당이 지방소멸 기준에 따라 편성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인구소멸이 학령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정책의 효율성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이 줄어들면 기본적인 경상운영비와 각 기관의 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먼저 줄이고 통폐합할 사업을 검토해 자체 구조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정책, 특히 학생 지원 정책은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줄이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수당은 행안부가 공식 발표한 기준에 따라 소멸지역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으며, 정책 연구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필요하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