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부실 용역·외부 의존 질타…강기정 "과업 명확성·정책 책임 중요"

2023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부실 용역에 따른 행정·재정 영향과 외부용역 의존 문제, 용역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의원은 고속도로와 지산IC,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등 사례를 들며 용역이 행정과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시민 불신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가 많은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심의 단계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 원인을 물었다.

이어 공무원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외부용역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면 자체 판단과 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산IC 사례를 언급하며 용역 결과와 정책 결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향후 용역의 목적과 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따졌다.

강기정 시장은 용역은 매우 중요하지만 발주 단계에서 목적과 과업이 불명확하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안까지 용역에 맡기거나 정책 활용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용역부터 추진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는 용역업무 관리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제 심의를 강화하고 필요성과 과업지시의 적정성을 더 꼼꼼히 따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산IC와 관련해서는 애초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 결과와 다르게 좌측 출구로 변경한 판단이 문제였다고 했고, 앞으로도 용역은 참고자료이되 목적이 분명한 과업 설정과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