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위원, 교육수당 내년 시행·역차별 해소 대책 지적

2023년 12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수당 사업의 내년 시행 여부와 농촌지역·도농 복합지역 학생 간 불평등 해소 대책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교육수당 사업을 꼭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지 따져 묻고, 농촌지역과 도농 복합지역 학생 간 불평등과 역차별을 해소할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교육부와의 협의가 길어져 당초 2023년 시행이 어려웠다며 16개 시군과 6개 시군으로 나눠 내년부터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사업비는 520억 원이 소요되고, 농촌지역 학생을 상향 조정할 경우 추가로 약 1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