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용역 증빙 미비·반복 수의계약 의혹 점검

2023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용역 계약·정산 과정의 증빙서류 확보 실태와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의원은 용역 계약과 정산 과정에서 연구원 참여 여부, 4대보험 가입 현황, 급여 지급 내역 등 기본 증빙서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용역이 발주·종결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업체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항의성 반응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행정기관이 사전에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수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체결된 사례를 제시하며, 분할계약 금지 원칙 위반이나 일감 몰아주기 소지가 있는지 따졌다. 이어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여부와 동일 업체 반복 계약에 따른 행정 불신 우려, 수의계약 배제 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자료 제출 지연과 미비 여부, 계약 및 정산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가 적정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수의계약 사유서는 부서 확인을 거쳐 제출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동일 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3회, 시 전체 10회 초과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배제와 관련한 기준은 법령과 행안부 예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부처 건의와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