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약이행률 96.5% 공방…채은지 “과장 우려” vs 집행부 “절차 진행 기준”

2023년 10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공약이행률 96.5%의 신뢰성과 대중교통·노동정책·광주FC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민선 8기 1년차 공약이행률 96.5%가 실제 추진 상황을 반영하는지 따져 물으며, 추진 실적이 미미하거나 보류된 사업까지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근거를 따졌다. 이어 광주시 대중교통 전반을 주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절차 누락, 버스 노선 개편 지연, 운수업체의 불법·부당 행위, 마을버스 운영난, 광주 도심을 오가는 농어촌버스 문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 경유 노선 변경, 광주송정역 셔틀열차 폐지 검토 등을 집중 질의했다.

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노동·청년 관련 사업을 두고 노동정책의 실효성, 광주형 일자리의 확대 구상, 재단 통합 과정의 적절성, 민간위탁 사업의 재단 이관 논의,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 반영 과정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광주FC와 관련해서는 구단 재정, 후원 유치, 훈련장 잔디 교체, 경기장 안전, 기업 매각 가능성 등을 물으며 시의 대응 방향을 확인했다.

강 시장은 공약이행률이 높다는 점은 별도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공약의 ‘정상추진’ 표시는 해당 사업의 최종 완료 여부가 아니라 연내 예정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수송분담률 목표를 50%로 제시한 바 있다며, 버스·철도·BRT·순환버스·자전거·보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플랫폼노동자, 이주노동자, 공공부문 임금격차 해소 등 관련 정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했고, 광주형 일자리는 GGM을 넘어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FC에 대해서는 취임 후 운영 혁신 조치를 취했고, 향후 후원 확대와 수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훈련장 천연잔디 확대 요구도 알고 있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시민구단의 재정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업 인수 주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산 절차 누락과 관련해 2020~2021년분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3년 11월까지 실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연계해 중지된 상태지만, 택지지구 조성이나 학교 신설 등 소규모 수요 변화에는 상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수업체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상 책무 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경영·서비스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자치구 위임 사무인 만큼 재정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농어촌버스는 현행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노선 변경 요구에 부동의하고 법적 대응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효천 경유 노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업비 증가와 전남과의 협의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송정역 셔틀열차는 대체열차와 셔틀버스 모두 비용과 경쟁력 문제로 어려워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주 국장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기존 상생일자리 연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모사업 발굴과 신규 사업 기획 기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디지털·소상공인 분야 경력이 있지만 임원추천 과정에서 상생일자리 업무 비전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고용진흥원이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 운영 포기 등으로 지적과 페널티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영효율화 용역은 이미 완료됐으며, 이후 논의는 용역 결과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재단이 만든 혁신안에 대해 시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혁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의원과 집행부는 공약이행률 96.5%의 신뢰성과 ‘정상추진’ 판정 기준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채 의원은 실제 진척이 부족한 사업까지 정상추진으로 분류돼 시민에게 과장된 성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강 시장은 연내 예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영효율화 용역을 둘러싸고 채 의원은 부시장의 의중에 따라 재단이 사실상 용역 결과를 수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김광진 부시장은 용역 결과 변경이 아니라 혁신안에 대한 의견 제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