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생카드 국비 삭감에도 광주시 "762억 원 선 반영 논의"

2023년 10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상생카드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내년 예산 편성 계획과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의원은 광주상생카드가 시민 호응 속에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점차 축소된 데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광주시가 어떤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또 국비 지원이 끊길 경우에도 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예산을 계속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해에도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상황에서 광주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했고, 이후 국회 합의로 국비 166억 원이 반영돼 올해 총 762억 원가량의 예산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정부 예산 전액 삭감과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광주상생카드가 개인 가게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대표 민생사업인 만큼 계속 추진할 것이며, 예산도 762억 원 선 반영을 예산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민간에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은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돼 왔고 내년 종료 가능성이 있어 국토부와 함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이 2021년 기준 5.59% 수준이며 대부분이 태양광이고, 시민참여형 태양광은 공공부지 관리부서의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 보급 확대와 공공부문 감축 목표 달성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상생카드가 할인 지원과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초기 연구에서도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취업 유발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비 반영을 노력하고, 광주상생카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