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협치회의 구성 조례안 비용추계 누락 지적

2023년 10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협치회의 구성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와 예상 비용 제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협치회의 구성 조례안에 위원 교통비와 수당, 여비 지급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3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추계를 생략해서는 조례안 심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에 근거해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예상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해당 조례가 협치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추가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비용추계는 추후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