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병원형 정신병원 사업 예산 문제 집중 질의

2023년 10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병원형 정신병원 사업의 예산 문제와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병원형 정신병원 사업이 계속 무산되는 이유가 결국 예산 문제에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청이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정 예산을 세워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탁기관을 찾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책임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현재 의사들이 예산이 적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부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며, 교육청 기준만 고집하지 않고 기관들과 탄력적으로 협상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