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6

전남도 순세계잉여금 운용·노인일자리 예산 대책 도마

이름
류기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화순 제2선거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

전남도 순세계잉여금, 주민 복리증진·지역개발사업 우선 배분 원칙 제기

노인 일자리 예산 감축 가능성에 대비한 전남도 보완 대책 마련 촉구

2022년 9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운용 원칙과 노인 일자리 예산 감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이를 본예산에 얼마나 선반영하고 있는지와 어떤 원칙으로 운용하는지 물었다. 또 정부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라남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순세계잉여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하면서,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주민 복리나 지역개발사업에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 일자리 예산이 감축될 경우 국회 차원의 보완을 추진하고, 부족하면 도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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