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진로체험 민간위탁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2023년 10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진로체험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편성과 매칭 비율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진로체험 민간위탁 사업 예산이 시의 재정 여건으로 1억 원만 매칭되면서 교육청도 같은 규모로 맞추는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해 사업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처럼 시와 교육청의 부담 비율이 달라진 사례도 있었던 만큼 꼭 5대5 매칭에 얽매이지 말고 사업 내용에 맞는 적정 예산을 편성해 내실 있게 추진한 뒤 구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과거에도 시와 교육청의 매칭 비율이 달랐던 경우가 있었다며 5대5 매칭이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와 올해 성과 및 시의 재정투자 규모를 고려해 현재 규모를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사업 내실화를 위해 규모 확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