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 예상에도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가 추계 지적

2023년 10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인건비 편성에 반영된 세입추계의 현실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인건비 편성 현황에서 세입추계액이 연계 반영됐음에도, 실제로는 세입 감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당장 올해와 내년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서에도 보다 현실적인 세입추계가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해당 세입추계는 교육부 교부금 기준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동안 적용해 온 증가율을 그대로 반영해 감액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