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예산편성 전보다 이른 의회 보고 필요"…배일권 "사전 보고로 충분"

2023년 10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모 절차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의회 보고 시점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사후보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같은 입장인지 묻고, 공모 절차가 끝난 뒤 예산이 편성되면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편성 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의회 보고가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산편성 전에만 보고를 받아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의 보고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 보고에 불과하다며,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기보다 토론회와 실태 파악을 거쳐 신중히 논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