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모사업 사전보고 원칙 놓고 시의회 질의

2023년 10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 의회 보고 시점과 사전 보고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공모사업이 이미 선정된 뒤 의회에 보고하면 시가 왜 해당 사업을 지원했고 시비 투입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어렵다며, 보고의 의미라면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또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시급한 공모 일정 등은 예외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원칙 자체를 두는 것이 왜 부담스러운지 질의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공모사업이 80여 개에 이르고 중앙부처 일정이 급하게 정해지거나 당일까지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사례도 있어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을 예외로 처리하면 조례의 원칙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의회 보고 외에도 공모사업관리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