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대상자 활동지원 서비스 자격 부여 놓고 근거·시행방식 질의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외 국가보훈 대상자에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부여 추진 근거와 시행 방식 질의
보건복지부 정부 지침과 시행령 개정 따라 9월부터 제도 시행 계획 설명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적용 제외 대상인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적용 제외 대상인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추진계획의 근거와 진행 방식을 따져 묻고, 9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의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의 정부 지침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 9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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