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채 운용 놓고 장기 재원 계획 주문

2022년 9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와 이율을 따져 묻고, 2021년 발행한 3684억 원 중 일부만 도로 정비와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쓰이고 나머지는 예치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상수도, 섬 지역 식수, 농업용수처럼 물 부족이 심각한 현안에 지방채와 예비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원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릴 때 지방채 이율은 약 2%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약 1.547%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발행한 380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기금에서, 2600억 원은 매출 공채 발행분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는 지방채와 예비비가 긴급한 현안과 도민 복리 증진에 우선 쓰이도록 계획을 꼼꼼히 세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