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장애인 연구 소홀 우려…복지건강국 "소외 없도록 하겠다"

2023년 10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이후 장애인 연구 기능 유지와 2024년 정책연구비 중 장애인 관련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이후 기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연구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목적사업 출연금에 편성된 2024년 정책연구비 3억 5700만 원 가운데 장애인 관련 연구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세부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예산의 산출 근거와 증액 배경, 자료상 연구개발비 항목의 혼선에 대해서도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내년 연구사업은 현재 관련 부서와 함께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장애인 관련 연구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연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라는 기능조정 결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3억 5700만 원은 기존 복지연구원이 매년 수행해온 연구과제 규모를 바탕으로 법인이 제출한 예산안이며, 세부 사업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