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위, 재가센터 예산 차이·이동지원센터 민원 질의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동부·서부종합재가센터 예산 차이와 광역이동지원센터 민원 대응, 종사자 인권보호 및 장애인 공공일자리 조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동부종합재가센터와 서부종합재가센터의 사업개요와 기대효과가 사실상 같은데도 예산은 동부가 약 5000만 원 더 많은 이유를 물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불친절 민원과 진도 이동지원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과 종사자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진예방 및 인권보호 방안 연구, 출자·출연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실태조사의 취지와 예산, 조사 방식 등을 확인했다.

강성휘 원장은 동부센터 예산이 더 많은 이유로 여비 지급이 많고 서비스 권역이 더 넓은 점, 동부지역의 방문목욕이 무료로 운영되는 점, 동부 사무공간의 월세 부담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동부와 서부가 긴급돌봄, 방문목욕, 병원 이동지원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불친절 문제는 대기시간 등 구조적 요인이 크지만 친절도와 갑질 예방교육은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사자 소진예방 및 인권보호 연구는 연구심의위원회 제안으로 선정됐고,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는 비재무적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상위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전남에 맞는 조작적 정의를 마련하고, FGI와 설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