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치매관리·복지시설 임금체계 도입 현황 점검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 등록과 위치추적기·배회감지기 보급, 지문 사전등록제 협조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와 노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신고·점검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전남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과 위치추적기·배회감지기 보급 실적, 치매환자 지문 사전등록제 협조 여부를 물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도입 가능성과 전국 도입 현황, 노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신고 건수와 주요 유형, 시설 점검 및 교육 실태를 질의했다.

이상심 국장은 전남의 치매환자 등록자가 약 4만 8000명이며, 위치추적기는 광주은행 기부로 추가 보급이 진행 중이고 배회인식표는 1만 3000개 정도를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치매환자 지문 사전등록제는 경찰청과 협조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는 예산 부담이 커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420건이었고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많았으며, 시설 점검과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